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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징계부터 이혼까지 품위 유지의무 위반시 처벌은?

불륜 즉 상간문제는 사실 직업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륜은 일산 사이의 불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품위유지의무 때문입니다
특히 불륜 당사자 모두가 공무원일 경우, 조직 내외의 여론과 파급력도 커져 당사자들의 압박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실제로는 공무원 불륜 사건에서는 상간자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징계가 할 수 있는지 불륜이 이혼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은 물론이고, 경찰, 소방, 교육, 세무,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근무 시간 중은 물론 사적인 시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음주운전, 폭력, 불법행위, 간통 등 모든 비도덕적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불륜 이혼 사실가 될까?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관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친밀한 교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 관련 증거로는 핸드폰 또는 차량속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증거가 확보가 되면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공무원이 상간자라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품위유지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는 경우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미래의 안정적 노후를 모두 잃게 되죠 그렇기에 실제 사건에서는 징계만 피하게 해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를 할때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도 생각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대처 해야 합니다

공무원불륜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간하게 다뤄 지고 있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부정행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다가 증거가 사라지고 상처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며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소송까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불륜 배우자 징계받게 하고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에 의해 빠르게 해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