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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액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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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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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고 다친 정도나 치료비를 놓고 서로 맞춰 간다고 하더군요.

합의가 사건에 어떤 힘을 갖는지까지 나눠 적힌 글이 있어 남깁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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