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탐정 전주 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현대 사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법률혼과 유사하게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특히 제3자인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많은 분들의 고민이라는 점인데요.
우선 법률상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의미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함께 살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거나, 가족 행사에 동반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다면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혼 상태에서 한쪽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혼인관계에 준하는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른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불륜녀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본인의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가족과의 모임 기록, 공동명의 통장이나 부동산, 자녀 출산 또는 양육 사실 등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불륜녀가 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어 불륜녀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녀위자료 청구 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혼 기간: 오래될수록 금액 상향 자녀 유무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불륜의 지속성, 고의성 여부 불륜녀의 반성 여부, 사과 의사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이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상간자소송의 진행 방법

①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 공동명의 통장, 생활비 분담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주민등록 등재, 자녀 존재 등 바람 의심황: 모텔 출입기록, 통화 녹취, SNS 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CCTV, 제보 등 불륜녀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는 정황: 대화 내역, 진술서, 제3자의 증언 등 ② 변호사 상담 및 소장 작성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와 청구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상간자소송 ​ 을 제기합니다. 이때 상대방(불륜녀)이 주소지를 이전했거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송달 문제 등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변론 및 판결 불륜녀가 이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와 논리 구성이 필수입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불륜녀가 사실혼상간자소송을 피하고자 재판까지 가기전에 먼저 합의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위자료는 물론이고, 사과문 작성, 연락금지 약속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권과 관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녀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적법하게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단지 서류를 기반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혼인 형태로 인정해 주고, 그 관계를 외도로 침해한 제3자에게도 사실혼상간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충분한 불륜녀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 바람, 혹은 사실혼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