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련 증거 수집, 불륜증거 없이 할 수 있는가요? 합법적 증거 확보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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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록" 입니다.
배우자 일탈행위를 의심하고 있지만 불륜 단서 쓰기엔 부담되시나요? 오늘은 외도의 증거 수집을 정당하게 진행가능한 과정과 CCTV 증거보전신청 과정를 알려드리고, 저희 청록에서 실제로 수행하였던 실제 경험담까지 안내드리려고 하니 읽어보시고 불륜증거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합법에 위배되지 않게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한 준비를 해주세요.
불륜 증거 수집, 왜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 법적 증거 ' 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적인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합니다.
즉, 단순한 촉이나 주변의 증언만으로는 위자료나 이혼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에서 패소하거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은 소송 사례에서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호텔 영수증, SNS 메시지, CCTV 영상 등 구체적이고 시기·장소가 확인 이용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불륜 증거의 요건과 인정 기준] 법적으로 인정받는 불륜 증거는 단순한 '의심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 함될 때, 법원에서는 "불륜"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함께 출입한 CCTV 영상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SNS 메시지, 문자, 사진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호텔 결제 내역, 선물 영수증, 통화내역 기록 등 주의할 점은 불법 녹음이나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불륜증거 없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꼭 불륜증거 써야 하나요?" 혼자서도 수집 가능한 합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식당 등) 차량 블랙박스 SNS 게시물 및 사진 공공장소 CCTV (마트, 주차장 등) 핵심은 '정당한 접근 권한' 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 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자칫 위법이 되기 시운 행위들 : 무단 침입 및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위치추적 및 도청 타인의 스마트폰, 이메일 무단 열람 공개된 SNS, 본인의 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등은 비교적 안전한 증거 입니다.
CCTV 영상 확보와 증거보전 신청 절차
CCTV는 외도 장소 확인에 결정적입니다.
다만 CCTV는 개인의 얼굴 정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CCTV의 보관자도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CCTV는 7~30일이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 보전을 위해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요약 :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영상이 왜 필요한지, 어떤 장면이 담겼을지를 상세히 설명
3. 법원의 인용 결정 후 해당 장소에서 영상 확보
※ 신청서는 전문가 도움에 의해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입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 성공사례 모텔 CCTV로 외도 입증 "법률사무소 청록" 에서는 남편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텔 출입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모텔 측에 CCTV 보관을 요청한 후 법원 통해서 CCTV를 증거보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모텔 측에서 처음에는 계속 협조를 하지 않을 것처럼 하였으나 법원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날아오니 이행하였고, 덕분에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때 모텔, 상가 CCTV 확보가 필요할 때 증거보전 신청이 처음일 때 위자료/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중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소명과 필요한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의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기간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배우자 바람, 외도, 증거를 수집하셔야 한다면 불법적인 증거취득 방법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 은 상간자 소송의 수많은 노하우와 승소 경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외도의 증거수집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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