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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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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와 똑같이 보지는 않고,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합의와 공탁이 어떻게 다른지 나눠 놓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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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와 똑같이 보지는 않고,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합의와 공탁이 어떻게 다른지 나눠 놓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