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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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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합의해도 처벌이 남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처음 알았네요.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bd=2a52e1
합의서 쓸 때 문구 하나도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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