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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받아서 쓰기 전에 합의부터 고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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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을 내려받아 놓고 바로 내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그 뒤에 합의를 해도 죄에 따라 사건이 끝나기도 하고 계속 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지, 합의와 상관없이 가는 죄인지부터 알아야 방향을 정할 수 있겠더군요.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경우와 끝나는 경우를 나눠 둔 곳입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bd=2a52e1
양식을 채우기 전에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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